해외상표 분쟁·협상

해외에서 상표문제가 생겼다면, 먼저 해결방법을 찾습니다.

해외에서 상표권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면 단순히 다투는 것만이 해결방법은 아닙니다.

선행상표와의 충돌, 제3자의 상표 선점, 이의신청이나 권리침해 문제, 오래된 선행상표의 실제 사용범위, 공존이나 상표권 양수·라이선스 등 해외상표 문제는 여러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GLOBAL MARKWAY는 상대방의 권리와 실제 사용상황, 양쪽의 사업관계를 살펴보고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지를 검토합니다.

권리 확인 → 실제 사용 조사 → 해결방법 검토 → 협상·대응

이런 경우에 검토합니다

해외출원·등록이 다른 상표와 충돌한 경우

선행상표 때문에 해외출원이 거절되거나 다른 권리자와 충돌하는 경우, 단순한 거절대응뿐 아니라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해외에서 우리 브랜드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경우

제3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등록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이의신청, 취소·무효, 경고 또는 협상 등 필요한 대응방법을 검토합니다.

상대방 상표의 실제 권리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등록된 권리범위와 실제 사용범위가 다른지, 오래된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협상이나 거래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공존, 지정상품·서비스 범위 제한, 상표권 양수, 라이선스 또는 합의를 통하여 사업을 계속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별 상황을 함께 살펴 전체적인 대응방향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해결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거절이유 대응 또는 불복
• 이의신청·취소·무효 등 권리 대응
• 상대방과의 공존
• 지정상품·서비스 범위 제한
• 상대방 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를 이용한 대응
• 상표권 양수
• 라이선스
• 합의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상대방의 권리와 실제 사용상황, 양쪽의 사업영역, 우리 사업에서 해당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싸우기보다 사업에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법을 찾습니다.

해외 분쟁사례와 판례를 분석합니다

해외상표 분쟁은 법조문만 보아서는 실제 해결방법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GLOBAL MARKWAY는 해외의 공개된 분쟁사례와 판례·심판결례를 살펴보고, 공존·상품범위 제한·실제 사용 여부·상표권 양수·라이선스·합의 등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분석합니다.

단순히 판결 결과를 소개하기보다 그 사례가 실제 상표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비용 및 진행방식

해외상표 문제는 사건마다 필요한 업무가 다릅니다.

따라서 먼저 사건을 간단히 검토한 뒤 필요한 업무와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1. 무료 1차 검토

거절통지서, 이의신청서, 경고장 등 가지고 계신 기본자료를 보고 어떤 대응이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건인지 먼저 살펴봅니다.

1차 검토는 무료입니다.

무료 1차 검토는 필요한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단계이며, 구체적인 대응논리나 상대방 상표의 실제 사용현황 조사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해외상표 해결방법 조사

55만원 + VAT

상대방 상표의 실제 사용이나 권리상태를 조사해야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경우에 진행합니다.

상대방의 권리와 실제 사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 다투는 것이 좋은지
• 협상을 우선하는 것이 좋은지
• 공존이나 상품·서비스 범위 제한이 가능한지
• 상표권 양수·라이선스·합의 등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지

를 검토하고 가능한 해결방법과 다음 대응방향을 제시합니다.

모든 사건에 이 조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료 1차 검토 후 필요한 경우에만 안내합니다.

여러 국가나 여러 상표권이 관련되어 있거나 상품·서비스의 범위가 넓어 조사범위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착수 전에 추가비용을 안내드립니다.

3. 실제 대응·협상

거절대응, 이의신청·취소 등의 절차, 상대방과의 협상 또는 해외 현지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범위와 비용을 별도로 안내한 후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의 현지대리인과 협력하며, 현지대리인 비용과 관납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입니다.

비용은 일이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 발생하며, 다음 단계의 업무와 비용은 미리 안내드립니다.

검토의 범위와 한계

해외상표 문제의 해결가능성은 국가별 법제도, 상대방의 권리상태와 실제 사용상황,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현황이나 상대방의 내부 사정은 공개자료만으로 완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률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대리인의 검토와 협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조사와 검토가 특정한 결과나 분쟁의 해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상표 문제, 먼저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해외상표 문제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상대방의 권리와 실제 사용상황에 따라 해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내주시면 무료 1차 검토를 통해 어떤 대응이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건인지 먼저 살펴봅니다.